대검 감찰부장 "한명숙 사건, 예단 말고 신뢰받을 결과내야"(종합)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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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2020.6.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두고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 돼 진상조사가 불가피한 바, 이를 정치쟁점화해 진상규명이 지연, 표류하게 하지 않으려면 관계부서 입장에선 사건의 과정(방법)과 결과(처리방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한 부장은 Δ재심 Δ제도개선(인권침해 수사 예방 및 통제방안, 인권부와 감찰부의 관계,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 보장방안 포함) Δ징계(신분조치 포함) Δ형사입건 Δ혐의없음 등을 가능한 결과들로 언급했다.

사건처리 방법으로는 "사안 진상 규명 의지와 능력을 가진 단수 또는 복수 주체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사결과를 정확하게 내놓는 것"을 제언했다.

또 한 부장은 "공직자는 국민 누구라도 억울함이 없어도록 해야 하고 민의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감찰부장으로 담당, 처리 중인 채널A 사건, 한 전 총리 민원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실과 기록이 모이고 있다"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들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증언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감독관실에, 검언유착 의혹은 형사1부에 각 배당해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 당시 수사팀, 검언유착 의혹은 현직 검찰 간부가 거론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대검 감찰부가 나서게 될 수 있다.

한 부장은 이와 관련 "대검 감찰부는 징계(징계시효 완성된 경우의 주의, 경고, 인사조치 등 신분조치 포함), 사무감사 업무 외에도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검찰청 공무원의 비위조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각종 영장청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고 썼다.

한 전 총리 사건팀은 한 부장이 두 사건 관련 '기록이 모이고 있다'고 감찰을 시사하는 듯한 언급을 한 것에 "감찰 진행 중인 사안은 어느 정부부처도 공개하지 못하게 돼있고, (수사팀은) 징계시효도 끝나 감찰 권한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징계시효도 남아있고 감찰권이 있을 때에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형사입건이 필요할 때는 수사로 전환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감찰부장이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당시) 수사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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