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 2차 재난지원금…김상조 "소상공인, 높은 비율로 받을 것"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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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8 11:21 | 수정 2020.09.08 13:51

"정부가 가진 자료로 소득증명 없이 지급"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최소한 대상자 통보는 완료"
"국가채무비율, 2060년 60% 이하 유지가 목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과 관련,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에 대해선 "예를 들어 소상공인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핵심 개념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선별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 확인만 통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지급 대상자가)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 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소득 증명 없이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전체 지급대상의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상당히 높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이라면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 전체 중 상당히 많은 비율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득 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해선 "긴급생계 프로그램도 대상과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김 실장은 "추석 전에 다 지급한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하고 있다"며 "최소한 대상자 통보까지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7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보편지급이 아닌 대상을 한정해 선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 8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인구와 성장과 관련한 적극적 정책을 통해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정부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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