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 '1000억'…돌려 받을 수 있을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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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고려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운동 TF 발족 기자회견'에서 등록금반환 TF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7.3/뉴스1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이 통과된 가운데 대학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교육부가 확보한 총 5053억원 가운데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관련 예산 2718억원에서 절반 이상 삭감된 규모다.

추경 통과 조건으로 붙은 부대의견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반영했다. 대학의 △특별장학금 등 지급실적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각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정도 △각 대학의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1000억 불과한 등록금 지원 예산, 조건도 까다로워 실질 효과 '미지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 2020.7.1/뉴스1

금액이 총 1000억원에 불과하고 요건도 대학이 선제적으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야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대학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현재 각 대학별로 코로나19 관련 방역과 원격수업 등 재정상태를 들여다보며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이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반환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상태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예산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이 '수시배정'이라 조건이 맞는 곳에만 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실제 배정된 1000억원이 모두 대학에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다.

대학, 정부·학생 압박에 깊어지는 고민…"2학기도 장담 못해"대학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학의 자구 노력을 선제 조건으로 내건 데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 탓이다.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은 지난 1일 교육부와 대학들을 상대로 올 상반기 등록금의 25%(사립대 100만원·국공립대 50만원 상당)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정부의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추가 편성에서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반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대학들은 당장 1학기 등록금 반환 압박에다 2학기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 지원에 나선 것을 일부 환영하면서도 조건이 까다롭고 대학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관계자는 "대학들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방역과 원격수업 등에 지출이 발생한 상태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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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8:4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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