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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9, 2020

염태영 "자영업자 80% 정도 2차 재난지원금 받을 것"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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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제외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흥시설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테면 대출 규제를 좀 더 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염 최고위원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업종에 더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못한 식당, 카페 등에도 "100만원 정도의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앞으로 매출 기준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염 최고위원은 "어느 정도 형편이 좋은 데는 아마 이후에 (올해) 매출을 갖고 세금 부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있을 것 같다"며 "올해 매출을 내년도 세금 부과 시에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사용처를 제한하지는 않을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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