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law] 검사출신 변호사 “공갈·협박죄, 억울함 풀려다가 처벌 받을 수 있어” - 비즈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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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파트너스 유상배 변호사(사진)는 “설령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있었다 해도 소송 등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을 두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것은 엄연히 공갈죄에 해당한다. 이들처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공갈이나 공동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비즈월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범죄다.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를 떠나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했다면 성립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해 재산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 현실에서는 공갈죄나 협박죄를 구분하지 않고 공갈·협박으로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범죄이며 공갈죄의 처벌이 협박죄보다 더욱 무겁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공갈·협박죄는 불량배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살펴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려다가 도가 지나쳐 공갈·협박죄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 해도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한 학교의 해직교사들은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학교 관계자들을 공갈·협박했다. 이들은 학생부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한 후에 이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거나 감사원에 폭로하겠다고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했고 폭로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 1인당 1억원 정도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했다. 결국 학교관계자들의 신고로 법원에 서게 된 해직교사들은 각각 징역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설령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있었다 해도 소송 등 정당하고 적법한 방법을 두고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것은 엄연히 공갈죄에 해당한다. 이들처럼 여러 명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특수공갈이나 공동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상배 변호사는“채무 관계를 해소하려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다가 졸지에 공갈·협박죄로 붙잡혀 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면 처벌이 가능한 문제이므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자료 협조=유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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