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인프라 투자보다 그린뉴딜이 주목 받을 것"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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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20.07.17. photo@newsis.com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코로나19로 사라진 성장을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이번엔 인프라 투자 대신 대규모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팬데믹 이전에도 장기침체론을 주장한 래리 써머스 같은 학자는 줄곧 디플레이션 위험을 타개할 방안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옹호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재정의 대팽창이 코로나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에는 중앙은행이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재정정책은 정치적 합의가 어려워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이번엔 재정건전성을 논하기엔 일자리 사정이 너무 급박했다”고 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위기가 일거에 굳게 닫힌 재정정책의 문을 열어 제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유럽연합(EU)은 최근 7500억유로 규모 경제회복기금 설립에 합의했다”며 “그 중 3900억 유로는 이태리, 스페인 등 코로나 피해가 막심한데 재정여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출이 아닌 보조금(grants)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두 가지 점에서 유로동맹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된다”며 “먼저, 이 기금의 채권이 유로 이름으로 발행된다. 유로는 통화동맹일 뿐 재정동맹은 아닌데 이번 조치는 유로가 재정동맹으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디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기금의 다른 특징은 대규모 보조금 지급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EU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북구 3국 등 재정건전파와 재정적자가 큰 남부 유럽 국가 간에 경제구조와 경제철학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경상수지 측면에서도 독일이 연년세세 흑자를 기록하고 대부분의 나라, 특히 남유럽국가는 적자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미와 배짱이 우화처럼 흑자국 국민은 적자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치적 합의안에 극력 반대해 왔는데 그 터부가 이번에 깨졌다”며 “놀라운 역사적 합의가 나온 배경에는 재정 흑자 전통을 신봉해 온 메르켈 독일 수상의 역발상과 간절한 호소가 있었다”고 했다.

김 차관은 “흑자국과 적자국 문제를 국내에 적용해보면 날로 늘어나는 기업소득과 비중이 줄어드는 임금소득 간의 격차와 비슷한 면이 있다”며 “격차가 고착화 된 구조적 요인이 있으니 해결방안으로 기업 부문이 얼마큼 부담해서 그 재원으로 임금근로자를 돕자는 합의가 한 국가 내에서 국민들간에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나라가 내적 위기에 빠져들었다”며 “미중 갈등도 더 고조되고 있는데, 유로그룹에는 이번 위기가 역으로 상호결속을 다지는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역사적 경제회복기금 합의가 발표된 후 유로화의 가치는 고공행진”이라며 “달러에 비해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한참 못 미쳤던 유로화의 미래가 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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